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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월간회의를 주재한 추 지사는 “취임 이래 첫 월간회의를 도민 여러분께 가감 없이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회의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지사 자리를 대권발판으로 삼는다는 왜곡에 대해서는 “그런 야바위 같은 걸 제가 일생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들여다보시면 다 투명하다. 의심스러우면 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신 있게 다 보여드릴 수가 있다”고 항변했다.
민선 7기와 8기를 이끈 이재명·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재정위기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미애 지사는 “다 같은 당 소속인데 왜 자꾸 까발리냐고 이야기한다. 이게 까발리고 뭐 그런 사람을 질타하기 위한 그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 위기를 공유하고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진심인 것이지 무슨 까발리거나 뭐 갑자기 같은 당인데 뭐 배신을 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다만 “오늘 하루만 해도 이자가 그 빌린 돈으로 3억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내년도 들어서면 4.9억원이 나날이 발생한다”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5억씩 이자를 내야 되는 신세 빚쟁이 신세인 거다. 그러면 그건 실상을 미리 알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냥 그 상태로 저한테 물려주면 저는 어떡하냐”고 전임 도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추 지사는 이어 “두 가지 방향으로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첫째는 당장 멈출 위기에 놓인 민생 사업을 살려내는 일이다. 각 실국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적인 민생 사업부터 지켜내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후 “둘째는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우선 세 가지 세제개편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세제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이다.
내부 재정위기 관리방안에 대한 방침도 이날 처음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에 있어 지켜야 될 준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공동 인식이 필요하고,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예산 추계 잘 했는지 하는 재정책임 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