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100억 벌면서 세금 0원…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의 하루 페이지뷰가 4500만으로 연 100억원의 이익을 가져간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다. 국민 사생활,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검열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다”라며 “이런 것 보다 해외사이트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누누티비의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연 피해액이 27조원에 달하고 사이트 내 불법도박 유인 배너광고가 청소년 도박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의 주된 골자는 국내 대리인 선임 요건에 트래픽을 추가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대리인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및 처벌도 강화해 법 준수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해외사이트의 실태에 대해 다뤘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 △과징금 제도 도입 △국제 공조 강화 △이용자들의 신고 유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IP 추적 기술, 디지털 포렌식 등을 이용하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체가 불법 사업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트래픽 유통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CDN 사업자들이 알면서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누누티비는 콘텐츠 불법 유통에 CDN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저작물의 복제, 전송행위의 주체는 아니지만 이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중개행위에 불과하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방조 책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불법, 유해, 가짜 정보 및 콘텐츠는 연결돼 있다”라며 “관련 정보를 공유, 연계하는 사이버 전담기구를 신설해 경찰 수사와 공유해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 및 매체 이용 환경에서, 국외에 근거를 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누누티비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방심위 심의를 통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고 있지만 주소를 바꿔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끊임없이 찾아서 삭제하는 노력 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며 “나무위키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용자를 퇴출시키는 제도와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