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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한국은행 차장은 14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한은·KDI 공동 심포지엄에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고령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현직을 유지하는 경향이 큰 데다, 앞으로 10년간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법정은퇴연령 60세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 자영업자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구조조정이 상당수준 진행되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하락했으나 2015년부터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그 조정의 속도가 매우 완만지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 60세 이상의 비중은 2024년 37%까지 올라선 상태다.
이같은 추세라면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보다 약 106만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수의 약 9%인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들이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령별 자영업자 취약업종(운수창고, 숙박음식, 도소매, 건설업 종사 비중) 종사 비중은 60세 이상이 65.7%에 달하며 15~59세(56.2%)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 이탈자 중 상용직으로 옮기는 비중은 60대의 경우,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장은 “결국 자영업에 실패해서 폐업을 하려고 해도 부채를 상환해야 돼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더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밖에 없다”면서 “60대 이상이 폐업하기가 쉽지 않은 회로의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 결과, 은퇴 후 자영업자가 된 고령 근로자 상당수는 ‘임금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자영업을 선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들을 연금수준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이들 중 46% 정도가 연금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긴 생계형(연금월 79만원,주당근로46시간)으로 분류됐다.
이 차장은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들은 주로 취약업종에 종사하며 과도한 경쟁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후대비를 보완하기 위해 ‘계속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높은 근로의지를 보였다”면서 “고령층이 은퇴 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영업이 임금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주로 기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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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은은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를 비롯해 △서비스업 대형화 △지방기업과의 매칭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을 제시했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상용직 근로자가 60세 이후 계속근로가 가능하다면 소득이 이전보다 낮아지더라도 임금 일자리를 더 선호할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 후 60~64세에는 상용직 계속근로(55~59세 상용직 소득의 60%)를, 65~69세에는 시간제근로(55~59세상용직소득의 40%)를 유지할 경우의 소득 흐름(근로소득+사업소득 중앙값)은 각각 3054만원, 2036년만원으로 자영업(60~64세 2835만원, 65~69세 2027만원)을 택할 때와 유사했다.
이 차장은 “자영업 진입 시 전환비용 및 초기 창업비용이 크고 소득 변동성도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령 은퇴자들은 계속근로가 보장될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상용직을 선택할 유인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차장은 “고령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임금근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서비스업의 대형화나 고령 은퇴자와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 간 매칭 강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고령층 재취업 시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교육을 통해 기업의 고령층 고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