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광물 사업 50개 지원했지만…국내 도입 실적은 '0'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개발을 담당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최근 5년간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50개 사업에 약 94억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투자·융자로 이어진 사업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구매계약을 맺거나 생산 물량을 국내로 들여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국광해광업공단 전경. (사진=한국광해광업공단)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핵심광물 사업 114건을 발굴·검토했다. 이 가운데 73건에 총 93억8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같은 사업에 대한 반복·연계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사업은 50개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2021년 9건·9억6800만원에서 2024년 22건·21억3400만원, 지난해 16건·28억6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8월까지 8건에 17억8200만원을 투입했다.

중복을 제외한 50개 사업 가운데 탐사단계가 37건으로 74%를 차지했다. 타당성조사는 4건, 개발단계 2건, 생산단계는 7건이었다. 해외 광산 탐사는 매장량과 경제성을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 가능성도 높아 초기 위험을 정부가 분담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개발·생산까지 이어지는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0개의 지원 사업 중 실제 공단이 집계한 투자·융자 연계 실적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한 건뿐이었다. LX인터내셔널이 기존 보유 지분에 160억원을 추가 투자해 지분 9.57%를 더 확보한 사례다. 지원사업 가운데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 물량을 국내에 도입한 사례는 없었다.

공단은 핵심광물 확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법률상 해외자산 직접 투자가 제한돼 있다. 공단은 법정자본금을 현행 3조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고 해외자원 확보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의 공단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김원이 의원은 “해외 광산 탐사는 장기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이 개발과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후속금융과 기술지원을 강화해 확보한 핵심광물이 국내 산업에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