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기본소득, 사회적 논의 시작할 때"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볼 때”라고 공론화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평 브리핑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적기”라며 “주요 지자체장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가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겼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30만∼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주요 지자체장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섰다.

제 대변인은 “재난이나 경제위기 상황에는 서민들이 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다”며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과 경제위기에 관계없이 국민의 기본적이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답이 없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구상과 신중한 실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도입,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 테이블에서 보다 진지하고 과감하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