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지부는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예산을 본 예산 2991억 3000만원에서 1235억 6100만원을 감액한 1755억원 6900만원을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당초 본 예산 대비 41%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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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현재 사직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깎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최근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 1200억원 이상 삭감하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또한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서 예산이 다 쓰지 못할 게 명백하기는 하지만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게 복귀하려는 전공의의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관련 예산 감액 방안이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좀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예산 소위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부 사직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하는데 그러한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와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만일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만일 그때도 가시화가 안 되고 7월 말이나 돼야 한다고 하면 집행 과정에서 이·전용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