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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지난 6월 30일 시행됐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한 뒤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식의 사기가 대표적이다. 이런 범죄는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로는 계좌 거래를 막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신종피싱에 쓰인 의심계좌도 금융회사가 임시로 정지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의심계좌를 임시로 정지한다. 경찰이 신종피싱으로 판단해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면 FIU는 7영업일 안에 거래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회신한다. FIU가 정지 유지를 권고하면 금융회사는 거래정지를 이어갈 수 있다. 경찰 요청에 따른 연장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 달 금융회사가 신고를 받아 임시조치한 계좌는 493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분류해 임시 거래정지한 건수는 3750건이다. 거래를 우선 막는 일은 금융회사가 맡고, 이후 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살피는 일은 FIU 몫이다. 임시 거래정지 이후에는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계좌별로 정해진 기한 안에 검토를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 FIU는 별도 전담부서 없이 기존 인력으로 이 업무를 처리해 왔다. 전담인력 18명이 배치되면 거래정지 검토를 상시 맡길 수 있어 신고가 몰릴 때도 금융회사에 기한 내 회신할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로서는 정지 유지가 필요한 계좌에 후속 조치를 제때 하고, 정지를 이어갈 근거가 부족한 계좌는 신속하게 풀어줄 수 있다.
FIU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등이 의심된다고 보고한 거래를 살펴보는 심사·분석 인력도 4명 보강할 계획이다. 신종피싱 계좌 검토에 별도 인력을 두는 동시에 늘어난 의심거래보고를 처리할 인력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전담부서가 가동된 뒤에는 FIU가 금융회사에 회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기한 내 처리 비율이 인력 보강 효과를 보여줄 지표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피해 신고를 받으면 우선 거래를 막고, 그다음에는 정지를 계속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FIU 검토 결과가 제때 오면 정지를 유지해야 할 계좌에 후속 조치를 하고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에게 처리 상황을 안내하기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