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용 부담 지표화”…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전면 조사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지표화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취약 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한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2차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리고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고려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한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과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입을 통해 벤처투자 기반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강화와 대규모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 지원을 제공하고, 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와 금융회사 상생금융지수 평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광주의 한 전통시장 내 4~5평 규모 채소가게로 등록된 협동조합에서 지난해 122억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이뤄졌다. 전체 매출 128억원의 약 95%에 해당한다. 해당 업체 매출은 2023년 5억원에서 지난해 128억원으로 2년 만에 20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등록 주소지에서 다른 업체가 영업하고 있고 122억원 규모 거래의 증빙자료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유통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자체 조사 뿐 아니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구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