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토장관과 바닷모래 즉각 협의"..PK 술렁(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닷모래 채취로 어업·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와 즉각적인 장관급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수개월째 갈등이 계속되자 고위급 협의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에서다. 지역 건설경기, 어민 생계와 직결된 문제여서 부산·경남(PK)의 건설·수산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영춘 “마구잡이식 바닷모래 채취 안 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육지가 아니라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고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았다.[사진=연합뉴스]

김영춘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마구잡이로 바다, 모래 속을 파헤친 뒤 국책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이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선진국은 다른 모래 공급선을 확보해 (건설 공사의) 바닷모래 의존량을 줄여왔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토부도 대안 없이 바닷모래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어민들이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반발하면서 지난 1월 중순부터 남해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건설업계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 2월 해수부는 국토부의 남해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련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년의 절반 수준(650만㎥)만 채취하도록 한다’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허가권을 가진 국토부는 2월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고시했다.

수자원공사가 입찰 공고를 내려고 하자 수협, 어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어민들은 지난 3월15일 부산·통영 등 전국 항포구에서 어선 4만5000척을 동원,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시위를 했다. 반면 부산 등 남해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건설업계에서는 골재 채취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3일 국토부는 해수부, 수자원공사, 어민, 전문가 등과 민관협의회를 열려고 했지만 어민들 반발로 회의는 무산됐다. 이처럼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6개월째 입찰 공고 없이 남해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면밀한 해양환경 조사를 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김 장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민과 국가의 자산인 바다에 손쉬운 경제 논리가 통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며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채취가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양을 공적인 건설사업에 허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빨리 재개해야”, 수공 “부산 건설업계 고충”

기계를 통해 바다모래를 빨아 들이는 모습. 바다모래는 손쉽게 많은 양을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경남 건설업계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사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해수부는 연말까지 나오는 조사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다. 해수부 산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진행했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연말에 나오는 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바닷모래 채취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서해 EEZ도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도 “바닷모래 채취는 어업 피해와 직결된 문제”라며 “과학적인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게 부산·경남 대다수 어민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건설업계의 고충을 고려해 시급히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허가를 받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도 진행한 상황”이라며 “부산 등 지역의 건설업계는 골재 가격이 150%나 올랐다며 빨리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병훈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은 “바닷모래 채취 작업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상황을 보고하고 해수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