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주택 절반은 무늬만 공공…'진짜 공공임대' 늘려야"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진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공공주택 정책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 정책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사진= 정유진 수습기자)

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장기 거주가 어려운 유형”이라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8~9% 상승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집값 급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LH와 S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 등 5개 유형을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대부분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주택 197만2000호 가운데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101만6000호로 51.5%에 그쳤다. 국민임대가 61만2000호(31%)로 가장 많았고, 전세임대 34만5000호(17.5%), 매입임대 23만6000호(12%), 영구임대 22만5000호(11.4%) 등이 뒤를 이었다.

진짜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15년 70.4%에서 지난해 51.5%로 10년 새 18.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13만호 늘었지만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등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유형이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주택 수 대비 진짜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2015년 이후 4.2~4.5% 수준에 머물렀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국내 주택 100호 가운데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4호 정도에 불과하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 공급에 정부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신축약정매입 정책도 비판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0호에서 2023년 1만3726호, 지난해 2만호로 늘었다. 매입임대 사업승인 물량도 같은 기간 9624호에서 4만7000호로 급증했다. LH가 올해 매입한 물량의 96%인 4만5302호는 신축약정매입 방식이었다.

경실련은 신축약정매입 과정에서 고가 매입 사례도 공개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오피스텔이 인근에서 2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도 LH는 같은 지역 오피스텔을 3억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매입에 투입한 예산은 21조원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이상(51%)은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주택이었다. 반면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0.4%에 불과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도 전국 1900호에 그쳤다. 경실련은 이 방식이 토지비를 제외해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을 예로 들며 “조합원 분양가는 84㎡ 기준 10억원, 일반분양가는 12억~13억원에 달한다”며 “서민들이 살던 저렴한 주거지를 고가 아파트로 바꾸는 방식으로는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진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 마련 △공공택지 매각형 공공분양 중단 및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신축약정매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