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택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사전컨설팅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방식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뤄 협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일부 지연 요소가 있었다.
이에 시는 사전컨설팅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군·구 의견을 수렴해 단계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정비구역 지정 요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의 핵심 기틀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후속 심의에서 검토할 세부사항은 해당 단계로 이관하고 자문단 구성과 운영 방식을 다듬어 협의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에는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사전컨설팅을 기존 의무적 절차에서 선택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민의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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