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해결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앞서 지난달 26일 장애인단체는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시설 환자들에게 적절한 음식물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을 투입할 것과 코호트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 전국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3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기초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집단감염 발병 초기 도시락 업체의 배달 거부 등으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쓰레기 처리 등 위생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배달업체 변경 및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나머지는 정신병동에서 일반병실로 이동됐으며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외부 기관으로 이송될 계획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 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감염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 난관을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