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수입 마스크 조사…집중 단속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정부가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열린 국내 마스크 업계와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스크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무허가 마스크.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도 돕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공정 추가 시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절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는 국민 생활 필수제품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업계도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