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간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배달앱 분야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9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핵심은 자사 앱의 음식값·할인 조건을 경쟁 앱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다. 두 업체는 이를 따르지 않는 음식점을 무료배달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 요구가 음식값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음식점들이 수수료가 높은 앱의 가격을 내리는 대신 수수료가 낮은 경쟁 앱의 가격을 올려 수익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쿠팡의 요구를 수용한 음식점 가운데 약 75%가 배민의 가격·할인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외에 가게배달을 위축시켜 자체배달 전환을 강제하고 배달예상시간을 왜곡한 행위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음식점이 부담한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물리는 약관을 수정하도록 쿠팡이츠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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