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6319억 과징금’ 배민·쿠팡이츠에 “무슨 권리로 가격 통제하나”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31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를 향해 “플랫폼이 무슨 권리로 가게 가격을 통제하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제재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누리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배민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 등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며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에는 300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는 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공정위의 발표를 언급하며 “두 업체는 입점 음식점에 다른 앱보다 같거나 유리한 조건과 할인 조건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멤버십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렇게 제외된 업체의 매출은 약 60~70% 줄었다. 영세한 음식점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라고 꼬집었다.

또 “가게 배달이 (배민) 자체 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는데 앱에서는 자체 배달을 13분 빠르게 표시했다”며 “쿠팡은 가게 사장님이 자기 부담으로 깎아준 할인에도 수수료를 매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싸게 팔 기회를 막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 결과 음식값 부담까지 커졌다”며 “소상공인의 장사할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함께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정 조치 이행 여부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정위의 엄정한 대응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수료 결정과 불공정 약관 수정 등 시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