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앱보다 비싸게 팔지 마"…가격경쟁 막은 '최혜대우'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무료배달 혜택을 유지하려면 경쟁 앱의 가격을 올려야 했다. 쿠팡이츠의 가격 맞추기 요구를 수용한 음식점 4곳 중 3곳이 경쟁사 배달의민족(배민)의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대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약하고,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중소 배달앱의 가격 경쟁까지 가로막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사진=뉴스1)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료배달 혜택이 주어지는 ‘와우매장’ 자격을 내세워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 등 6개 조건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다. 당시 중개수수료율은 쿠팡이츠 9.8%, 배민 자체배달 6.8%였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높은 쿠팡이츠의 가격을 내리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다. 그렇다고 요구를 거부하면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돼 매출이 감소할 위험이 컸다.

실제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음식점의 일평균 매출은 약 6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쿠팡의 전화·방문 요구를 수용한 음식점 6만 2378곳 중 4만 7048곳(75%)이 쿠팡이츠 가격을 내리는 대신 배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악화시켰다.

점유율이 흔들린 배민도 같은 방식으로 맞섰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민클럽’ 혜택을 내세워 같은 조건을 요구했고, 2024년 8월 자체배달 수수료율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여파는 중소 배달앱으로 번졌다. 중개수수료율이 2%인 공공배달앱 ‘땡겨요’ 입점업체 조사에서 72.6%가 양대 앱과 같은 가격을 책정했고, 이들 중 36.6%는 최혜대우 요구 때문이라고 답했다. 배민의 요구 이후 중소 배달앱 거래량은 15~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배민과 쿠팡이츠의 주문금액 기준 합산 점유율은 92.89% 달했다. 음식점으로서는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대 앱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중소 앱은 저렴한 수수료를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두 회사는 가격 맞추기 요구를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앱별로 가격·할인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통지와 재발방지 조치를 명령했다. 다만 이 조치가 실제 음식값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플랫폼 간 가격·수수료 경쟁이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달렸다.

2024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었던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그동안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둘러싼 논란에 강력한 제재가 없었지만, 공정위가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사는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최종 위법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의결서 검토 방침을 밝혔다. 쿠팡이츠는 당시 점유율 7%인 후발주자였으며, 무료배달 정책이 경쟁을 촉진했다고 반박했다. 또 과징금 규모가 과거 유사 사건보다 크고, 사건과 관계 없는 음식점 매출까지 과징금 범위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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