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숫자 맞추기식 효율화 안 된다"… 반발 부딪힌 중기부 산하기관 개편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통합과 이전, 기능 조정이라는 복합 과제에 직면하면서 기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관 간 통합, 이전 논의로 예정됐던 대표 선임과 사업계획 수립이 미뤄지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경 (사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9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둘러싸고 중기부 산하 기관 곳곳에서 반발과 운영상 차질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현안 대응에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기관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다. 한유원은 이태식 대표의 임기가 지난 4월 만료돼 현재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영홈쇼핑과 통합 논의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면접심사를 마친 상태로 인사 검증 중이지만 한유원 대표로 선임되더라도 1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공영홈쇼핑과 통합 작업에 나선 뒤 물러나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유원 신임대표는 취임 후 내부에서 통합 작업을 해야할 것”이라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산하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일반적인 사무 중심 공공기관과 달리 방송 제작·송출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전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유원 역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제품 전용 백화점인 ‘행복한백화점’의 이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행복한백화점은 한유원의 오프라인 판매 공간 중 가장 노른자위 땅인 서울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효율성의 명분으로 매각되고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중소기업의 명품을 알리는 전시 공간이 줄어들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기종)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관련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기업 지원은 장애인의 ‘일자리’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에 편입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다”며 “장애인이 직접 기업을 창업·경영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정책과 장애인의 취업·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정책은 대상과 목적, 지원 수단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장애인기업 육성 기능 이관을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서둘러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동조합과 장기종 노동조합은 공동성명을 내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양대 축인 고용·취업과 창업·기업 육성은 정책 목적과 대상, 추진 방식이 엄연히 다른 전문 영역”이라며 정부에 이관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 산하기관 통합·지방 이전 등 공공기관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은 장애인고용공단과 장기종 영역이 다른 것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장관은 당시 “정부 차원의 효율화가 큰 틀에서 방향은 수긍하고 맞다고 본다”면서도 “장애인기업지원센터의 경우 성격이 다르긴 하다”고 말했다.

기보메이트,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파트너스 3개 시설관리 자회사를 통합해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흩어진 유사 기능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통합 대상과 방식, 기대 효과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조직 개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보메이트는 부산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의 시설관리, 보안 및 환경미화,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중진공파트너스는 진주에, 한유원파트너스는 서울 목동에 위치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보메이트,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파트너스 3개 시설관리사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어 하나로 합친다고 해도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목표 숫자를 맞추기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전경 (사진=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