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외통위원장 "전작권 전환, 정치적 일정 따라 추진되면 안 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석준 국회 외통위원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안보 현안”이라며 “군의 준비태세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일정에 따라 추진되면 안 된다”고 13일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이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주요 현안과 과제’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영어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사인 더아시아그룹(TAG)이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했다.

그는 “최근 미국 중간선거는 워싱턴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 의회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여러 현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와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제는 그동안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제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은 군의 준비태세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일정에 따라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전환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생기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일과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할 목표”라며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두 목표를 함께 추구해 한반도 방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현안 외에도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풀어낼 숙제가 많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튼튼한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에서도 동맹의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과 방산 등은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협력은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며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양국의 경쟁력과 번영을 함께 높이는 협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통위를 이끄는 송 위원장은 당적은 달라도 국회 차원에서 여야 모두 미국과의 소통에 함께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 현안을 풀어가는 데에는 여야의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에는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앞으로도 미국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