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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2025회계연도 예산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세수가 늘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부담을 일부 상쇄했고, 신규 국채 발행액을 전년보다 적은 약 40조엔으로 묶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도 같은 접근 방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40조엔은 현재 2026회계연도에 계획한 신규 국채 발행액 32조7000억엔보다 7조3000억엔 많다. 증가율로는 약 22%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추경을 통해 집행했던 일부 지출을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27회계연도 본예산의 표면적인 지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정부 부처와 기관의 예산 요구액은 130조엔을 넘어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와증권의 스에히로 도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이후 신규 국채 발행액인 약 40조3000억엔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다소 확장적인 목표로 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의 재원으로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약 1조3000억달러 규모로, 엔화 급변 시 외환시장 개입 재원으로도 쓰인다.
식품 소비세 인하는 생활비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다. 로이터는 세율 인하로 연간 약 5조엔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설명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