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 규명해야” 국정조사 촉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개혁신당이 12월3일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5일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원내대표)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직 위헌적 비상계엄, 즉 내란의 이유와 개별 명령, 지휘권자 등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 무엇하나 밝혀진 바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자료·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이라는 말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양심과 의원으로서 사명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날 여당 내 소장파(김재섭·김소희·김예지·김상욱·우재준)가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일주일 전에 이야기 했어야한다”며 “내란을 일으킨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것보다 국민대표인 입법부가 선택권을 가지는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탈당이 아니라)제명을 해야한다”며 “양두구육이라는 말만 써도 제명하던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아울러 탄핵 표결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설득하고 있다”며 “다들 내심으로는 위헌적 계엄이고 탄핵 사유라는 데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천 의원은 개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각 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치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 개혁신당이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국정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란이 있었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동시다발적으로 총동원해야 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