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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신산업,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 민간 일자리 10만개, 국가 핵심 산업과 연계한 공공 부문 일자리 10만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구직, 채용·입직, 성장 등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청년 창업가도 10만명 이상 양성한다. 올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특화리그’를 신설해 2030년까지 청년들이 2030년까지 10만개 이상 창업에 나설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선 청년형 ISA 출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 퇴직연금 조기도입 활성화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페널티도 해소한다. 구 부총리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대출 소득 산정에 있어 한시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신도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를 통해 출산·돌봄 부담을 낮춘다.
청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6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2030년까지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4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 연 5000만원인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이같은 계획은 양극화 극복 방안에 담겼다. AI발 고용 영향에 선제 대응하고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지원을 통해 청년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벌어지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하반기에 중소기업의 투자,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 재정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경영진단 지원에 나선다.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 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소득 요건도 마련한다.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해 단시간 노동자도 고용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