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20만가구로…배달 전기이륜차 지원도 확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년부터 가정용 태양광 지원 대상을 20만가구로 늘리고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도 확대한다. 가뭄을 겪는 섬 지역에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전국 국립공원을 방문한 기록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남기는 디지털 스탬프투어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7년도 예산안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확대하거나 새로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가정용 태양광 보급 예산은 75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늘린다. 지원 대상도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확대한다. 서울은 설치비의 30%, 서울 이외 지역은 40%를 국비로 지원한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1억원에서 내년 781억원으로 1431% 늘어난다. 햇빛소득마을 93곳을 조성하고 822가구에 히트펌프를 보급한다.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고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해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겪는 섬과 연안 지역에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지원한다. 내년에 30억원을 신규 편성해 하루 120톤의 생활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2기를 도입한다. 시설 한 기당 비상시 약 1000명에게 하루 동안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가뭄 발생 지역으로 시설을 옮겨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수원이 회복되면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배달 종사자의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일반 전기이륜차 기본보조금에 더해 지급하는 추가 지원 비율이 현행 10%에서 내년 50%로 높아진다. 전기이륜차 보급 예산은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 230억원으로 43.8% 늘어난다. 운행거리가 긴 배달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고 주택가의 소음과 매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녹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생활·농업 현장 사업도 시작한다. 낙동강과 대청호, 소양호, 영산강·섬진강 등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수계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주도 녹조 집중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은 1048억원이다.

농경지에서 비료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물꼬 설치와 완효성 비료 보급 등을 지원한다. 완효성 비료는 작물 생육 기간에 맞춰 양분을 서서히 배출하는 비료다. 비료 사용량과 농민의 노동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녹조 원인 물질을 차단하는 게 목표다.

국립공원 탐방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남기는 스탬프투어도 도입한다.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정보와 방문 사진 인증을 결합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종이로 된 스탬프투어 여권 발행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내년 15억원으로 650% 늘어난다.

기후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