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지피지기면 백전불태"…與, 해법 모색 총력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략의 대전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일관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일본 의원들과 접촉점을 늘리면서 일본 측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노력 모이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

5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 일정으로 이달 일본을 방문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 의원들을 만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등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베 정권과 결을 달리하는 일본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엄중한 한일관계 현실과 우리 측과의 만남이 공개됐을 경우 일본 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을 고려해 일정 자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자칫 방일 과정이 알려졌을 시에 ‘빈손 외교’ 등의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일을 추진 중인 한 초선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의원으로서 총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함께 갈 일부 의원들을 모았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 국익을 위해서도 우리와 관계가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다 모이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창일·김한정·오영훈 민주당 의원도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 대립을 넘어서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세미나를 주최한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를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與지도부선 “지소미아 파기 주문” 얘기도

반면 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기조와는 별개로 강경발언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지도부에서 언급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가능성을 넘어 파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지소미아 파기를 주문한다”며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통지서를 보내 국민의 뜻과 경고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보복 맞대응 카드로 일본에 대한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행자제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며 “도쿄를 포함해서 (일본) 전역을 놓고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가 및 지역별 안전등급에 따라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특별여행주의·특별여행경보 지역을 분류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 지시구역은 현재 철수권고 지역으로 분류된 상태다.

최 의원은 “도쿄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서 분산 개최한다”며 “올림픽과 무관하게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서 안전이나 생명·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