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체 특검법 발의 결론 연기…14일 입장 발표”(종합)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약 세 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 자체 특검안 발의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 자체안 발의에 대한 당내 반발에도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일 오후 중으로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 안을 낼지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도 광범위하고 외환죄 부분을 포함해 위헌적 요소도 제거되지 않았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 자체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당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만든 법안을 제출할지 말 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의원 개개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자체 특검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들에 “수사 대상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을 모두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다면 의미가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미 이뤄져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대통령 수사를 위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특검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도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도 많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집행부는 특검안 발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특검안 발의 없이는 당내 이탈표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집행부는 저를 비롯한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검을 제안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면 야당과 협상도 쉬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에 “주진우 의원이 제안했는데, 내용을 보면 여야가 70~80%는 일치한다”며 “잘 합의하면 이번 주 내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대해 당의 이름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