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의 지휘권 이관은 근본적 해법 아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일각에서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산림청 소속 공직자들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2025년 3월 25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 일원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한다”며 “지휘권 이관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산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며, 산림생태계, 지형과 기후, 지역주민, 문화유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 재난”이라며 “단순한 화재 진압 중심이 아닌 산불 진화를 고려한 산림경영, 예방, 대비·감시, 진화, 복구 및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산림청이 수십년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 조직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다른 기관이 단기간에 대체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전문성”이라며 “1996년 이후 대형 산불과 정부조직 개편 시마다 산불 지휘체계 개편 논의는 7차례 반복됐지만 모든 논의에서 ‘산림청 중심 유지’ 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청 공무원노조는 “올해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에 대해 일각에서 ‘산불 대응 실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현장 인력의 헌신과 전문적 대응을 폄훼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전제한 뒤 “피해의 원인은 지휘체계 자체가 아니라 부처간 협업(공동) 매뉴얼의 부재, 지자체와 부처간 조정 부족, 인력·장비·예산의 구조적 한계가 비롯된 것”이라며 당시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된 산불진화대원들의 공로를 부각했다.

이들은 “현재 산불 진화 업무의 일원화 논의는 단순 지휘체계 변경이 아닌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조직과 자산을 소방청이 흡수하려는 구조적 시도로 읽혀진다”며 “이는 공공조직간 합리적 기능 조정이 아닌 소방청의 조직 확장과 승진 구조 확보를 위한 기획성 조직 개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임업인들도 산불 진화 업무의 소방청 이관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와 산불재난특별위원회, 경북과 경남지역 산불 피해 임업인들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경북산불대책위원회’ 집회를 통해 “올해 3월 경북·경남 산불 당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소방청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실질적 책임자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다”면서 “현장의 희생자들을 외면한 채 자리만 지키는 현실이 더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산림청 중심의 산불 대응 지휘체계 일원화 및 임도 확충·헬기 보강·산불진화대 정규직화, 산불재난특별법 제정 및 피해 보상 즉각 시행, 국립공원과 산림의 이원적 관리체계 통합 등 7대 산불 대응 개혁 과제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재난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소방관들은 “대형 산불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