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관련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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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등은 3월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 계획 관련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정비기본계획 수립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부산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께 선도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곳은 14곳으로 부산 해운대, 화명·금곡, 만덕, 다대, 모라 등 5곳이다. 인천은 연수, 계산, 구월, 만수 등 5곳이다.
작년 선도지구가 지정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관련 공공시행자를 지정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포 산본과 성남 분당에서 공공시행자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2월에는 LH를 중심으로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정비 TF, 주택수급 관리 TF가 구성된다. 3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 사업을 지원할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가 열리고 12월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하면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펀드는 시행사 선정 등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은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올해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올해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원, 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