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해도 인구 문제 '그대로'…진지한 평가 필요"[ESF2025]

[이데일리 안치영·허윤수 기자] 재정을 투입해도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시도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 세션 6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에서 토론자들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재정 투입·정책에 대한 효과 평가와 지역균형 발전으로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 김윤상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이원재 부동산연구원장(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이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원장은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긴 것이 2019년이며, 출생아 절반이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현실에서 지방 이탈은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280조 안 썼으면 난장판이라는 말도 있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정책이 방향이 맞는지도 의문”이라며 “많은 대책이 있지만 너무 많아서 기억 못 할 정도인데, 차라리 지방에 메가 권역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특정 지역에 시범적으로 쏟아부어보자”고 제안했다.

김윤상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앙집권형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대응 중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가가치세의 15% 포인트를 추가로 올려서 지방 소비세를 확충했는데 그 규모만 연간 15조원이고, 향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향후 10조 원이 투입된다”면서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해결책이 서로 같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인구 소멸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한정된 재원과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고려할 때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 자치단체 모두 다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쓸 건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하고 출생률 저하를 최대한 속도를 막는 정책을 쓰는 게 맞는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재 부동산연구원장 또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균형 전략과 메가시티 구상 방안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인구 변화에 따른 노동 인구 불균형은 결국 첨단 산업 위주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다”며 “그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층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려면 미래 산업, 첨단 산업 분야를 지방에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정부는 15개 지역에 도시융합특구 등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추진 중이다. 아울러 그는 “가장 문제 되는 게 권역 내 교통망이 부족한 점”이라며 “지역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경제 활동이나 문화,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떨어지는데,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 대책을 추진하는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 개발에서도 컴팩트 시티 개념을 도입, △주거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시설이 개발되고 사람이 모이고 늘어나고 광역 교통망으로 연결돼 지역 중심축으로 발전하는 방안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