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우려에…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4세 고시’ 등으로 대변되는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 문제가 거론되자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약 3개월 남짓 운영되는 임시조직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2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책팀은 교육부 내 영유아정책국 소속으로 신설됐다. 지난 15일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남짓 운영된다. 연말까지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 및 학부모 인식 등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제도 개선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그밖에 유아 사교육 대응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앞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 시행 학원은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기 사교육 과열 논란이 커지자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4세 고시 등 레벨테스트를 통한 원생 선발 방식을 없애란 얘기다. 향후 교육부는 영어유치원 등의 ‘4세 고시’ 부작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