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대표는 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사이버전, 우주전 등으로 전장 영역이 확대되면서 육·해·공군 간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의 자진 퇴교자 증가 등도 현행 사관학교 체계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았다.
한 직무대행은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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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 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직무대행은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관,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 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관련 수사에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