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한상혁 후보 가짜뉴스 언급 부적절..신중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가짜뉴스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처럼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한 후보자의 발언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오늘(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 내지는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이라며 “정부가 (판단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다는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정보나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볼지에 대한 정의 규정부터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 의지를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금 방통위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과연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의 수립인가?”라고 되물으면서 “ 방통위가 이 문제를 주요 업무로 받아 안아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논하자는 것이 합당한가? 지상파 비대칭규제 해소와 종편특혜 환수 문제가 방통위에서 재논의 해야 할 사안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가짜뉴스 대책)은 시급한 과제인 것처럼, 방통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추진이 보류된 사안(지상파 비대칭 규제 해소와 종편특혜 환수 문제 등)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처럼 의견을 내놨다.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답을 내놨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 “언론시민단체가 ‘신중한 인사’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지난 9일 한상혁 변호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면서 “사람을 논하기에 앞서 현 정부의 미디어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 개혁 방향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효성 위원장 사임 과정에서 불거진 방통위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