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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쿼드 국가 간 공동성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역내, 전 세계 평화·안정에 필수 조건이자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경주해 온 원칙으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쿼드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 관련 언급 자체가 없었다. 2021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모든 쿼드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성명이 대북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과 같이 확고함을 확인했으며, 양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요시했던 한미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을 미국 워싱턴에 초청했는데, 다음달 초께 조 장관의 방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 장관이 이른 시일 내 방미해 북한과 북핵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미국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포함해 정부 정책을 정립하는데 3개월 가량 걸리는 만큼, 이번 전화통화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조 장관이 조만간 루비오 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 우리 정부의 자세한 입장을 설명하고 트럼프 2기 대북정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했다. 이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30여년간 목표가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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