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기금 통합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운용하는 7개 기금 가운데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을 가칭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연내 관련 입법을 마치고 내년 1월 기금을 출범시키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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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상은 자체 수입이 있으면서 일반 농업인을 폭넓게 지원하는 세 기금으로 정했다. 지원 목적이나 대상이 명확한 축산발전기금과 공익직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재보험·양곡증권정리기금은 목적성이 명확하고 축산발전기금은 축산 분야로 지원 대상이 한정돼 통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세 기금은 일반 농업인을 광범위하게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재보험·양곡증권정리기금은 목적성이 명확하고 축산발전기금은 축산 분야로 지원 대상이 한정돼 통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3개 기금은 일반 농업인을 광범위하게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자기금서 빌린 돈 3.1조원…이자만 연 1200억원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자체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 지출이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등 기금 자체 수입만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일부 기금은 농특회계에서 전입받을 근거가 개별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부족한 재원 상당 부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충당해왔다.
통합 대상 세 기금과 별도로 존치되는 축산발전기금을 합친 4개 기금이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은 지난달 기준 총 3조1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만 연간 12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자기금에서 예수를 받으면 매년 원금을 갚아야 하고 이자도 내야 한다”며 “이런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지출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원이 여러 기금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산물값이 급락하거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출이 갑자기 늘어도 해당 기금만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나 농촌 고령화, 농업 인공지능 전환(AX)처럼 기존 기금을 만들 당시에는 없었던 정책 수요에 재원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았다.
◇세 기금 돈 한데 묶고…부족하면 농특회계서 지원
농업발전기금이 출범하면 세 기금의 재원과 사업, 자산을 하나의 계정에서 관리한다.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거나 농지 매입 수요가 갑자기 늘면 기존보다 신속하게 재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금 전체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연중 사업 간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기존 기금이 확보하던 농지보전부담금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자 부담금, 융자금 원리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자체 수입만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농업·농촌 지원에 사용하는 농특회계에서 부족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농특세 전액을 농업발전기금에 넣는 구조는 아니다.
농특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은 기금 재정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올해 1~7월 농특세 수입은 12조98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6376억원보다 8조3500억원(180.1%) 증가했다.
통합 시점에는 통합 대상 기금에 누적된 과거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한다. 내년 지출 확대에 따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농특회계 여유자금으로 메운다. 기존처럼 부족한 돈을 공자기금에서 빌리고 이자를 내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금 통합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와 수급 안정, 농지 매입 등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부담금 수입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농특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다변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다시 빚으로 충당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통합으로 사업 간 재원 조정 폭이 넓어지는 만큼 기존 고유사업의 재원이 다른 분야로 과도하게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각 기금의 고유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안에 보호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