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언 못하는 한국군"..전 사령관이 전작권 질문에 한 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폴 라카메라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정치적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한국 작전 체계가 최적이 아닐 수 있다(suboptimal)고 지적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공보부.

그는 문제를 직언하길 꺼리는 한국군 문화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28일(현지시간)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폴 라카메라 전 미 육군 대장은 민간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가 연 온라인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라카메라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면서, 한국 사회 내 전작권 전환을 둔 논쟁이 자신의 임기 동안에도 계속됐다고 말했다. 또 전작권 이양 이후 군사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타협을 고려해 지휘체계가 편성될 경우 미국-한국 합동 작전 체계가 최적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반도의 분쟁 위험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작전 체계가) 최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카메라는 오히려 북한과 대적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가진 특유의 의사소통 문화가 적절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카메라는 “한국군 장교들은 상관에게 후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라카메라는 문제에 대한 직언을 꺼리는 한국군 의사소통 방식 때문에 한국군 장교들과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임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말했다.

라카메라 발언은 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의 빠른 이양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한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