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민생회복지원금…15만~40만원 차등지급 무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15만~4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편과 차등 지급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는 모양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고 저소득층 지원만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2차 추경의 핵심은 민생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정부는 전 국민에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급방식은 일종의 기본금액을 전 국민에 먼저 지급한 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90%의 국민에게 추가금액을 차등해 얹어주는 2단계로 진행될 전망이다.

1차에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엔 40만원을 선별지급하되 이외의 국민엔 1인당 15만원을 준다. 2차에서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전 국민에 25만원을 보편 지급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다른 방식이다.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엔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토록 한 민주당의 올해 초 자체 추경안과도 차이가 있다.

정부가 보편 지원에서 차등 지급으로 무게추를 옮긴 건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서라는 평가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수 실적(336조 5000억원)보다 약 45조 9000억원 많지만 올해도 미국발 통상전쟁 등으로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민생 경제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에 힘을 더 쏟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소득자에게까지 동일한 지원을 하는 건 ‘선심성 현금 살포’란 비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지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차등 지급’엔 선을 그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정부에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 여부를 둘러싼 내홍이 수차례 빚어졌다. 여당이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자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직을 걸고 반대하면서 2021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88%’에만 선별 지원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여당의 보편 지원 요구와 정부의 반대, 이 사이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당시 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8%에서 이의신청을 반영해 소득 하위 90% 수준까지 확대됐는데, 이러한 선례를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구상 때 참고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