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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을 향후 6년 내 무력침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군 수뇌부에서 제기됐다. 날로 커지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응하려면 대만에 대한 대중(對中) 억지책인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해군의 4성 제독인 필립 데이비드슨(사진)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이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에서 2050년까지 미국과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대체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어 걱정”이라며 “대만은 그 시점 전에 중국이 야심 차게 노리는 목표이고 그 위협은 2020년대, 향후 6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들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 의지’는 거세지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양안(중국과 대만)은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이것이 대세의 흐름”이라고 했었다.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한 바 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과 대만·홍콩·마카오는 하나인 만큼 중국과 수교한 나라는 이들과 공식적인 교류 협력을 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은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대만이 침공받을 때 군사지원 여부를 두고 뚜렷한 입장을 거부하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통해 대중 억지력을 유지해왔다.
문제는 반중(反中)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16년 집권하고 이듬해인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대(對) 미국·대만’ 구도로 급격히 재편했다는 점이다.
무역전쟁 등 전방위적 대중 압박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고위 공직자를 수차례 보내고 무기 수출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을 자극했다. 이 같은 흐름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어졌다. 대만의 주미 대사 역할을 하는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사상 처음으로 초대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중국이 폭격기 8대·전투기 4대를 대만 남서쪽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며 무력시위를 벌이자 “대만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바위처럼 단단하다”(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고 맞서기도 했다.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역내 군사력을 확대해 미국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가 40년 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대만과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왔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은 상시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