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에 中조선·해운 제재 카드 쥐어줬다

2024년 3월 29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의 부두에 한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활용해 글로벌 해운·물류·조선 사업을 장악해왔다고 결론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며칠 남기고 내려진 이번 무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제재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철강노동조합 등 미국 4개 노조의 요청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이같은 결과를 내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정당화할 수 없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관여하는 외국에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 소식통은 조사원들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통해 조선·해운 산업을 지배하고자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억눌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은 2000년 약 5%에서 2023년에는 50%를 넘기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때 세계 조선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1% 이하로 추락했다. 1980년대 300여개에 달했던 미국의 조선소는 이제 20개밖에 남지 않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장악은 이들 산업에서 미국 기업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USTR는 금주 후반께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로이터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조가 제안한 대로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나 항구 사용료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실질적인 제재 조치까지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중국의 조선업이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보수성향 라디오 ‘휴 휴잇 쇼’에 유선으로 출연해 “중국은 나흘에 한 척씩 배를 건조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다”며 “우리는 선박 (건조) 준비가 안 돼 있고 도크(dock)가 없다. 바이든이 모든 부두를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을 다시 시작하길 원하며 어쩌면 우리는 선박 건조에 동맹국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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