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미디어 기본사회' 추진…유료방송 혁신·청소년 SNS 규제 논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하반기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기에 발맞춰 미디어 산업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스팸 등 디지털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이용자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방미통위(위원장 김종철)는 16일 청와대에서 지난 4월 위원회 본격 가동 이후 첫 번째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상반기 정책 성과 및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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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핵심 키워드는 ‘미디어 주권’…3대 권리 중심 전면 개편

방미통위가 내건 하반기 정책의 중점 지향점은 ‘국민의 미디어 주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참여할 권리 △접근할 권리 △선택할 권리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국민이 직접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유해정보 차단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AI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 또 접근권 포용 관점에서 기존 시·청각 장애인 중심의 미디어 접근권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재난방송 제도를 개선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선택할 권리 측면에서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미디어는 이제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유료방송 업계…‘규제 완화 힌트’ 던진 방미통위

업계 일각에서 ‘제2의 JTBC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방미통위는 하반기 중 가시적인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천지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유료 방송 진행 정책과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며 “올 하반기 내에는 유료 방송 진행과 관련된 개선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 규제 역시 낡은 틀을 벗는다. 이정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시행령 예고를 마쳤다”며 “국회에 발의된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방송광고 쿼터제 등 혁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SNS 규제’ 모순 지적에…“연령 인증·부모 감독 의무화로 돌파”

정부가 추진 중인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방미통위의 핵심 기치인 ‘미디어 접근권·선택권 보장’과 배치되는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단순한 차단이 아닌 ‘중독 방지’와 ‘안전장치 마련’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선경 방미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정부 내부 입장은 이미 정리가 끝났으며 조만간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정부 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글로벌 빅테크 등 사업자의 본인·연령 인증 의무 강화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모 감독 관리 기능’ 탑재 의무화 △중독을 유발하는 무한 스크롤 및 자동 재생 기능에 대한 보호자 동의 필수화 등이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디지털 과의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입장이다.

투명성 센터 예산 28억 추진...디시인사이드 지정 여부 조만간 확정

플랫폼의 자율 규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투명성 센터’ 설립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착을 두고는 예산 확보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추진 중이다.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국장은 “예비비 편성이 늦어지면 투명성 센터 설립 시기도 순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센터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는 곳으로, 국내 사업자들이 자율 정책을 펴는 데 부담을 느낄 때 공적 지원을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일평균 활성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지정과 관련해, 스스로 MAU 400만 명이라 밝힌 ‘디시인사이드’의 최종 대상 포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미통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그밖에 방미통위는 숙원 과제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얽혀 있는 OTT 관할권 교통정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등 유관 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