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고위험 부품 검사 강화…중복검사 줄인다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철도차량 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고위험 부품의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중복검사를 줄이고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차량 설계가 국가에서 정한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설계와 제작 적합성을 확인하는 형식승인 외에도 제작사 품질관리체계를 심사하는 제작자승인, 설계대로 차량이 제작됐는지 확인하는 완성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부품별 검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주요 안전부품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사고 위험이 큰 부품은 검증을 강화한다. 반면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의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줄인다. 올해 말까지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관련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차량의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때는 차량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본다.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후에 취약한 부품에 대해서도 가상 시뮬레이션과 실험실 시험, 실제 운행환경 검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작사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병행한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완성검사에서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부터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철도차량 신규 제작·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준비 서류와 검사 절차,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하는 무료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차종과 검사 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한 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국내 철도차량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인증 체계도 정비한다.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상호운용성 기술기준(TSI)에 단계적으로 맞추고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와 완성차시험센터 등을 활용해 국내 시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도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량 제작 과정의 품질관리와 검사기관에 대한 감독은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실제 차량 제작기간에는 국제 품질인증서만으로 현장검사를 대체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형 철도사고나 장애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검사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내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며 제작사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차량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