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자영업 취약차주 44% 증가…"선별·차등적 지원책 강구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 속 과밀 경쟁 여파로 소상공인의 영세화가 심화한 가운데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선 세분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성장 여력이 큰 기업 위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거나, 업종별로 선별적이고 차등화된 성장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상희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전체 사업체의 95%가 소상공인 사업체이며 전체 종사자의 50%가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라며 “소상공인은 생계형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 업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근에는 영세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고물가 및 고금리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실적 부진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소상공인 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억 9900만원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9.4% 줄어든 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영 악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대출잔액과 취약차주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64조 2000억원을 기록해 지난 2019년 말(684조 9000억원) 대비 379조 3000억원(55.4%) 늘었다. 같은 기간 취약차주 수는 23만 9000명에서 42만 7000명으로 18만 8000명(4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성장 여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실렸다.

정 실장은 “모든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성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역시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 실장은 “업종별 경영환경, 시장 규모, 성장성, 고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성장 지원’이나 ‘보호·안정’ 중심을 구분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크고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퇴출당한 소상공인은 고용과 환원을 통해 지역 생태계로 연결하는 선별적 성장과 연결형 퇴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소상공인을 생계형(생활·경영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단계), 안정형(투자·전환 여력이 제한된 현상 유지형 단계), 성장형(자금·인력 부족 등으로 성장 속도에 제약이 있는 단계), 기업형(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수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단계)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협업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됐다.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구조적 영세성의 덫에 걸린 건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투자 등 성장에 필요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간 데이터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AI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재무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