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망 유형별 원인 분석하라”…청와대 지시·각 부처 관리 당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산재·교통사고·범죄·재난 등 각종 사망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사망자를 줄이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중에 소위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유형이 있다”며 “자살, 산재 사고,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살인 피해, 재난 사고, 여름 물놀이 같은 우발적 사고 등이 있을 텐데 각 유형별로 사망 피해자의 숫자 변동 추이를 조사하라고 청와대에 지시해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질문했고, 유 직무대행이 “2024년에서 2025년은 조금 늘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맡겨놓고 통계만 내는 게 아니라 줄이는 노력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언급하며 “유형별로 찾아보면 고속도로, 국도 중에 사망 사고 나는 데가 똑같은 곳에서 재발한다”며 “다발 장소가 있기 마련인데 대비를 못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커브가 심하다든지, 영 안 되면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들고, 실제 단속을 하든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를 향해 “사망 유형별로 자살, 산재, 산재도 추락사고 등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왜 발생하는지도 분석하고 각 부처청에서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독사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고독사나 이런 것도 방치된 사망이 있지 않느냐”며 “며칠 있다가 발견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에는 4000명 조금 안 되게 보고됐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혼자 있다가 사망하면 잠시라도 방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과 산재 감소 노력도 평가했다. 그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자살은 잘 관리해서 줄긴 했는데, 산재도 좀 줄긴 했죠”라고 물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특별한 대형 사고가 없다면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폭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하자 “줄은 것은 사실인데”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잘하셨다”면서도 “줄은 것 중에서 덜 줄었냐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를 ‘거의 총리’로 언급하며 “미리 숙제로 사망 유형별로 자살, 산재, 추락사고 등이 왜 발생하는지 분석(했으면 좋겠다)”면서 “부처청에서 각별히 좀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 후보자는 “각 유형과 어느 시기에 왜 많은지, 어느 지역이 많은지 다 보고 있다”면서 “이런 유형과 관련해 부처 데이터를 모으고, AI(인공지능)에 넣고 유형을 분석해 제대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로 사람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과실이든 자살이든 우발적인 재난 사고든 대비하는 데서 많이 줄일 수 있다”며 “자살 문제도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로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심 갖고 지켜보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절망이 줄어들면 자살이 줄어든다”며 “의도적인 노력에 따라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임해서, 무관심해서 살 사람을 못 살리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각별히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