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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 장영하 변호사 1심 '무죄'

최오현 기자I 2025.01.24 17:34:41

재판부 "피고인, 공표한 사실 진실로 믿어"
허위성 인식 없었단 장 변호사 측 주장 수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폭들과 연루돼있단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장영하 변호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봤다. 장 변호사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라고 생각해 허위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듣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표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은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했다.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줄곧 실제로 이 대표가 조폭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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