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거주 예외 확대 요구 많아…불가피한 사유 구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학이나 해외 유학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예외 사유 외에도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구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에 여러 얘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비거주에 대한 예외를 확 확대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답했다.

이번 세제 개편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혜택을 전환해 수도권 쏠림을 막으려는 취지이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억울한 피해는 막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취학이라든지 해외 유학, 이런 경우는 다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며 “다만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부안에 포함된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어르신 봉양 등 외에도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를 위한 지역 이전 등 실생활 사례가 시행령 예외 사유로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다 오히려 ‘지방 집 던지기’를 부추긴다는 우려에 대한 방어 논리도 폈다. 구 부총리는 “두 채를 들고 있을 때 (지방 주택을) 팔아 버리는 역작용이 일어나,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줬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대출 완화 기조도 시사했다. 그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등에서는 내 집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도 있다”며 “상환 능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