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중수청법 개정안은 범죄수사 누더기법…명확히 반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범죄수사 누더기법”으로 규정하며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철거민4성딱지 강신철 OUT' '법치상실 김승원 OUT'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행되기까지 이제 2주 남았다”며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고작 2주 남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공석이고 중수청장 임명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수사 공백을 만들어놓고 중수청법 개정안을 낸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수청법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범죄수사 누더기법”이라며 “7대 범죄를 보완수사 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정답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중수청장 인선에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발표한 뒤 추가 검증을 이유로 임명 절차를 보류한 것을 두고 “이토록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하나다. 민주당 강경파의 반대 때문”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마저 여당 강경파 눈치를 보니 레임덕은 레임덕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김승원 청문보고서를 강행 채택했다”며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치안을 위한 수사기관장 임명은 미루면서 국민보다 대통령 본인이 먼저”라며 경찰청장과 중수청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치상실 김승원 OUT’, ‘철거민 4성딱지 강신철 OUT’ 등의 피켓을 들고 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독약 청탁 법무장관 김승원은 사퇴하라”, “철거 딱지 국방장관 강신철은 사퇴하라”는 구호도 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