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변화한 시장 환경 반영해 정교화 필요”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크립토카드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거래 유형을 반영해 과세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은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CODEVASP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 2026’에서 ‘새로운 규제가 그리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가 2020년 마련된 이후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부회장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납세자와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부회장이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CODEVASP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 2026'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스테이킹, 에어드롭, 크립토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이용 방식이 등장하면서 실제 과세 적용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크립토카드를 사례로 들며 “가상자산을 카드사업자에게 이전하고 이후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을 양도로 볼 것인지 등 납세자가 현행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실제 사용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재화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경우 이를 매번 자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지급결제 목적의 소액 거래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등이 향후 검토 과제로 꼽힌다.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CODEVASP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 2026'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CODEVASP)

한편 이날 CODEVASP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트래블룰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변화,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카프·CARF), 스테이블코인, 기관·법인 디지털자산 시장 등 산업 전반의 제도 변화가 함께 논의됐다.

이성미 CODEVASP 대표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제 하나의 규제나 하나의 기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AI가 컴플라이언스 방식을 바꾸고 있고 규제와 과세 체계가 확대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과 기관시장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시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사업자, 국가 간 시스템이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CODE도 트래블룰을 통해 축적해 온 연결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필요한 신뢰 인프라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