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성적 모욕' 30대 약식기소

이세현 기자I 2021.07.14 16:32:07

조민 모욕 글 남긴 30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
조국, 지난해부터 허위 사실 유포·모욕 등에 대해 법적대응 이어와
"무관용 원칙 대응하겠다" 경고하기도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에 대한 성적 모욕을 일삼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약식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1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36)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재판부가 아직 약식 명령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A씨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조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신을 조씨의 동창이라고 소개한 뒤 초등학교 시절 별명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다만 A씨가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딸에 대한 성적 모욕 사실을 접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에 대하여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예고한 조 전 장관은 “사과문을 100번 올려도 소용없다”고 경고했다.

모욕 내용을 묻는 누리꾼들의 질문에는 “보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해 쓰레기 같은 글 내용은 소개하지 않는다”라며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 글이라는 말씀만 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베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형사고소와 민사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추가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자신과 가족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 등을 하는 특정 커뮤니티 회원, 언론, 보수 유튜버 등에 고소를 진행해왔다. 이중 일베 회원 4명에 대한 신원이 특정돼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7월 사건을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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