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와 무기판매 협의 계속”…19조원 패키지 논의 지속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만 정부가 미국과 무기 판매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보류 중인 140억달러(약 19조원) 규모 신규 무기 패키지의 처리 여부가 핵심 현안으로 남아 있다.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연례 ‘한광’ 군사 훈련 도중, 대만의 웰링턴 쿠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이날 타이베이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으로부터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을 반복해서 받았다”고 밝혔다.

구 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무기 판매 건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각 사안에는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정책 변화와 관련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 간 최대 현안은 14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신규 무기 판매 패키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 이후 해당 패키지 승인을 보류해왔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미국에 무기 판매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내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정책이 변경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대만 측은 정상회담 전후로도 미국으로부터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밍치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도 지난 27일 미국이 대만의 방위 수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도 대만에 약 110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대만은 여기에 추가로 140억달러 규모 패키지를 미국에 요청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승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존에 주문한 미국산 무기의 인도 지연도 대만의 주요 현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발주한 록히드마틴 F-16V 전투기 66대다. 신형 항공전자장비와 레이더, 무장을 갖춘 F-16V는 중국군의 J-20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이 도입을 추진해왔다.

대만 언론은 이 가운데 첫 F-16V 2대가 현재 미국 하와이에서 대만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 부장은 구체적인 인도 일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생산이 실제 인도가 가능한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구 부장은 인도 지연에 따른 “보상 조치”도 포함돼 있다면서 “인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계속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록히드마틴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공식 외교관계가 없지만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