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초과세수로 빚 다 갚으면 채권시장 마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불거진 국채 상환 우선론에 대해 초과 세수 전액을 국채 상환이나 지출에 쏟아부을 경우 채권시장과 재정 운용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남는 재원을 담아둘 ‘재정 저수지’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기금 운용의 국회 재정 통제권 약화 우려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종합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초과 세수로 빚(국채)부터 갚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 세수로 국채를 다 갚는다면, 어떤 해에는 국채를 하나도 발행하지 않다가 어떤 해에는 갑자기 400조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시장 소화가 불가능해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아주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초과 세수를 모두 지출하는 방안 역시 “총지출이 27%가량 급증하게 되며, 향후 세수가 줄었을 때 지출 구조조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넘치는 세수를 안전하게 담아둘 재정 저수지로서 미래대응기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단장은 “반도체 호황과 불황은 보통 3~4년 주기로 반복되기에 결손 상황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매년 30조~40조원 선이 일반회계에 축적되므로 단년도에 다 쓰지 않는 이상 아주 안정적인 기금 재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계획의 30%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는 제도 보완의 여지를 남겼다. 박 단장은 “신축적 대응과 국회 통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오늘 나온 지적을 감안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기금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부작용과 설계의 허점을 비판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기금 여유 자금의 시장 유입에 따른 거시경제 부작용을 경고했다. 한 교수는 “160조원 규모의 자금 중 1년 이상 단기 시장에 100조원이 쏟아져 들어오면 단기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3%대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충격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성장동력 등 전략 투자 사업을 두고도 “개별 사업 선정 규모가 왜 45조원인지 동의하기 어렵고, 부처 산하 기관의 억지 소요 산정도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한종석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면서 실제 투자처는 모두 미래 대응 투자 계정에 쏠려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정 안정화 계정’을 설치해 적립금을 철저히 사수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