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욕 앞섰던 정부…올해 가루쌀 재배면적, 목표치 57.5% 그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가루쌀’ 정책이 결국 속도 조절에 돌입한다. 지속해서 문제점으로 꼽혔던 수발아(벼 이삭에 새싹이 생기는 현상) 문제로 인해 종자 확보에 차질이 생긴데다, 수요도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서다. 최근 정치 혼란 상황까지 덮치면서, 가루쌀 정책이 이대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밥쌀 감소 대안으로 밀었지만…재배 목표치 낮춰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9500ha로 확정했다. 앞서 올해 목표치로 제시했던 1만 5600ha의 57.5%에 그친다. 지난해 재배면적(8400ha)과 비교하면 13.1% 증가한 수준이다.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루쌀 생산량을 20만톤(t)으로 대폭 늘려, 연간 밀가루 수요량(200만t)의 10%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애초 계획만큼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요도 예상만큼 빨리 늘어나지 않아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루쌀은 윤석열 정부가 밥쌀 소비 감소로 인해 매년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수확 방식이나 형태는 일반 쌀과 같아 농가 입장에서는 기존 쌀농사를 짓던 방식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밀가루처럼 가공이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반 쌀은 물에 불려야지만 가루로 쓸 수 있지만,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밥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입 밀가루 의존도를 낮춰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윤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정황근 전 장관은 가루쌀을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극찬하며 적극적으로 확대에 나섰다.

기존에 쌀을 재배하던 농가에서 가루쌀을 재배를 신청하면 1ha 당 2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며 재배 전환을 유도했다. 가루쌀은 아직 도입 초기인만큼 정부가 지정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에서 공동으로 경작·경영을 하고 있다.

◇ 수발아 문제 해결 못해…가격 경쟁력도 떨어져

문제는 지난해 수발아 피해로 올해 목표했던 재배면적에 필요한 충분한 종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발아는 벼 이삭에 싹이 트는 현상으로, 쌀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가루쌀은 일반쌀에 비해 쌀알 안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수분 흡수가 빨라 수발아에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은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늦더위에 폭우까지 기상여건까지 좋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가루쌀 수발아 피해는 전체 재배면적의 23%에 이른다.

빠르게 늘어나는 생산량을 뒷받침할 충분한 수요가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가루쌀이 기존 쌀가루보단 가공하기 편하지만, 여전히 식품 기업 등에서 밀가루를 대체해 사용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가공업체들은 가루쌀이 수입 밀가루에 비해 가격이 2~3배가량 비싸다고 지적한다.

수요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면 결국 기존 밥쌀과 마찬가지로 가루쌀도 고스란히 정부 창고로 들어가면서 많은 보관·유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가루쌀은 정부에서 전량 매입해서 기업에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루쌀은 연간 3200t이 팔렸다. 이는 대략 재배면적 1000ha에서 재배할 수 있는 물량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남은 물량은 가공업체 및 주정업체에 판매를 했다.

◇ 정치 혼란에 동력 상실 우려…전문가들 “장기 과제로 봐야”

여기에 최근 탄핵 정국 등으로 가루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만 줄었을 뿐,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농식품부에 가루쌀 관련 예산은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196억원), 직불금(3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5.9%·60% 늘었다. 또 농식품부는 최근 가루쌀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가루쌀산업 육성 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루쌀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긴 어렵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가루쌀은 기존 쌀가루나 밀가루와 공정이 달라서, 식품 기업에서 공정 과정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가루쌀 자체가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3년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 이대로 동력을 잃고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며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