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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으로 지난해 12월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가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신축·재건축을 통해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주거약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 사업의 대상과 금액은 확대한다.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안전환경 사업의 대상 인원도 현재 13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실버스테이(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하고,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공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에 병원동행 등 이용자들의 수요가 큰 서비스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인지건강운동과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를 마련해 초기에 집중관리하고,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노인의 현재 자산을 파악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4인실 위주의 요양시설은 1~2인실과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는 유니트케어로 개조해 2027년까지 전국 50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상급침실료와 식재료비, 이·미용비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비급여서비스는 확대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풀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
향후 초고령화 대책은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순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추가 검토를 거쳐 연내 수립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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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는 올해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75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2023년(0.72명)보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며 0.6명선까지 추락할 거라는 우려가 컸으나, 이대로라면 당초 예상했던 0.74명보다도 0.01명 더 올라갈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이런 저출생 반전 흐름을 지속하는 데 방점을 찍고 추가 보완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저출생 대책은 다자녀 가정 지원에 집중됐다.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자녀 이상 가정에는 47개 전체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숙박시설을 우선예약할 수 있게 하고,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 혜택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정부와 민간이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고위는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과 함께 유배우 출산율 지표, 인구동태패널통계 등을 연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초고령사회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연구기관과도 밀접하게 협의하겠”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