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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는 개헌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깊은 숙의와 함께 의총에서 표결을 통해 (참석 여부를)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며 “그러나 지도부는 ‘이미 얘기 많이 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지 않았다”며 “저번 주 일요일 의원 텔레그램방에서 이번 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하며 극단과 선 긋기 일환으로 찬성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며 “그렇게 하기 전까지 어떠한 활발한 논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그런 의견을) 이끌어내지 않는 건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라며 “내용적으로도 5·18 정신 외에 다른 역사적 사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당내 숙의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때도, 헌법재판관 임명 때도 거수로 투표했던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정당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당이라는 것”이라며 “그 비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고, 숙의 없는 결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의총에서 중진 의원님들, 5·4·3선 의원님들마저도 ‘무거운 주제를 정할 땐 그렇게 정해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한 의원은 다만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제가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수호하는 가치들을 제가 같이 수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흑백논리로 보기보다 개헌은 무거운 주제고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당내 개헌 반대 의견도 거세다. 안철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며 “지선 직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는다”며 “일례로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나, 이재명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비토를 놓으며 두 달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간단명료한 헌법 원칙 한 줄도 위반하면서 무슨 헌법 개정을 운운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반대 이유로 ‘계엄 조항 수정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현행 헌법으로도 계엄을 막았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강화하는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이 이를 해제한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보고 있으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이 계엄 승인권으로 바뀌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다만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자는 취지는 존중한다”며 “헌법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를 제대로 검토했는지는 의문이다. 개헌 우선순위에서 국민 기본권 보완과 권력구조 개편 등 1~3순위 항목은 20%를 상회한 반면, 두 역사의 수록은 최하위에 머물며 한 자릿수(8.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헌안은 이재명 민주당의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을 위한 호객용 국민투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저는 이번 개헌안에 반대한다. 지선 이후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